투기지역,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최신 현황 확인하는 곳

  정부의 엄청난 SEO 실력 덕분에 부동산 관련 정책 검색을 하면 블로그와 요약 뉴스기사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. 레퍼런스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보기 쉽게 요약되어있는 최신 자료들이 반갑겠지만, 1달 이내 자료가 아닌 이상에야 요즘처럼 휙휙 바뀌는 정책에서 이것이 정말 최신 자료인지 알기 힘듭니다.

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.

 

• 투기지역 - 정부 정책위키에는 한 두번 등장하는 용어인데, 투기과열지구에 퉁쳐져있는 듯 합니다.
• 투기과열지구 -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
• 조정대상지역
  1. 주택가격, 청약경쟁률,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
  2. 주택가격, 주택거래량,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

출처, 주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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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아래 링크에서 위임행정규칙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. 추후에 링크가 바뀔 경우 국가법령센터에서 주택법 63조와 63조의 2에서 공고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.

 

 

투기과열지구 공고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위임행정규칙

조정대상지역 공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위임행정규칙